최근 북한 문제에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우라늄농축 프로그램(UEP)에 대해 대다수 전문가들은 남북대화 이후 6자회담을 통해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리 정부와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제재 중심의 대북압박 전략만으로는 북한의 UEP를 완전히 차단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 같은 분석은 북한이 UEP를 가동하고, 이를 공개한 것은 핵 무장을 완결하겠다는 의지라기 보다는, 미국과 한국에게 대화를 통해 통 큰 대북 지원에 나서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는 분석이 자리잡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는 “미국과 중국이 선 남북대화ㆍ후 6자회담 논리로 북한에 압박 메시지를 보냈고 남북이 핵문제를 논의할 수는 있을 것”이라며 “그러더라도 남북은 원칙적인 수준의 합의밖에 하지 못할 것”이라고 진단, 북한 UEP의 최종 해결책은 6자회담에서 나올 수 밖에 없음을 강조했다.

정부 역시 이 같은 분석과 생각을 같이 하는 모양세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최근 언론들과 인터뷰에서 북한의 UEP를 핵무기 개발 의도라고 비난하면서 “북한의 UEP 문제는 앞으로 6자회담 틀 내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미 양국의 북한 UEP 안보리 회부 노력도 이 같은 북한의 속셈에 대한 사전 대응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6자회담에 앞서 유엔 안보리를 통해 북한 UEP가 평화로운 핵 이용이 아닌 핵무기 개발을 위한 불법 행위임을 공식화해, 6자회담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데 기선을 잡겠다는 의도라는게 외교가의 해석이다.

북한 UEP 등 핵 관련 문제와 한반도 평화를 논의할 6자회담 개최 시점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열릴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6자회담 개최 시기와 관련 응답 전문가의 절반은 올해 상반기, 40%는 올 하반기를 꼽았다.

전문가들은 6자회담 연내 개최를 전망한 이유로 미국과 중국의 정치적 이해를 거론했다. 미중 모두 한반도의 현 긴장 상황이 계속되는 것이 자신들에게도 좋을 것이 없다는데 공감하고 있는 만큼, 사실상 한반도의 유일한 대화 통로인 6자회담을 적정 시점에 적극 활용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올 상반기 중 회담 개최 가능성이 높다고 답한 한 전문가는 “앞선 미중 정상회담 결과에도 이 같은 두 나라의 입장이 잘 나타나 있다”며 “남북대화 후 6자회담 재개라는 그림이 그려진 만큼, 미국과 중국이 한국과 북한을 적극 대화 테이블로 유도하고, 이 것이 남북관계 개선에도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정호 기자@blankpress> 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