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1일 전ㆍ월세값 급등과 관련, “지난해에도 전ㆍ월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정회의를 했는데 그때도 정부 답변과 시장상황은 괴리가 있었다”면서 “정부 대책이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ㆍ월세 당정회의’에서 “(전ㆍ월세 급등은) 이번 이사철에만 생긴 것이 아니라 지난해 이사철에도 급등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전세제도가 월세제도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오는 문제인지, 공급부족에서 기인한 것인지, 만약 공급부족 때문이라면 정부의 주택정책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 발표를 보면 전셋값이 1.2∼1.5% 상승했다고 보고하는데 시장은 그렇지 않다”면서 “현실적으로 지난해에도 전ㆍ월세 가격이 많이 오른 게 현실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집값 안정에 따른 전세 선호 현상에 이사철 수요까지 겹쳐서 전셋값 상승세가 지속돼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부담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1ㆍ13 전ㆍ월세 안정대책’을 발표했지만 현재 공공주택이나 다가구 임대주택을 조기 공급하고 민간 소형 임대주택 확대를 위해 자금지원을 늘리는 등 후속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ㆍ13 대책의 연장선상에서 대책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내용을 보완하고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전세대출 금리를 인하하는 등 세입자 부담을 완화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경원 기자 @wishame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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