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의회가 예산을 전액 삭감해 중단된 양화대교 공사에 예비비를 투입해 강행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서울시 서소문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양화대교 공사는 시의회에서 반대해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지난해 말 양화대교 공사와 관련해 책정했다가 전액 시의회에서 삭감당한 182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키로 했다. 서울시 올해 예비비 규모는 일반회계 예산 14조2759억원 중 지방교육세(1조1070억원), 공동재산세 전수금(약 8000억원)을 제외한 금액의 1%로, 1268억원이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 10일 국토해양부에 서해뱃길 사업 예산으로 양화대교 공사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정부가 난색을 표하자 예비비를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서울시교육청과 시의회가 초등학교 1~4학년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면서 삭감한 5~6학년 저소득층 급식예산 42억원도 예비비로 충당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민주당 시의원들의 의회독재가 개선되지 않는 한 시의회와 어떠한 대화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시의회의 독단적 의사 결정으로 시민 불편이 야기된 대표적 사례인 양화대교 공사 전면 재개, 5~6학년 저소득층 급식예산 지원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승록 시의회 민주당 대변인은 “양화대교는 상류 측 공사만 마무리하고 하류 측 공사까지 강행하면 시의회 예산삭감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실력 저지를 비롯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오 대변인은 또 “5~6학년 급식 지원은 전향적이나 주민투표 등 꼼수를 부리지 말고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라”고 말했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