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가 최소 5000억원 내외

총량제제한 독과점차단 검토

신청접수후 4월중 할당 매듭

무선 데이터 트래픽 해소

스마트폰 수급·고객유치 유리

통신사 치열한 물밑전쟁 시동



새로운 황금주파수로 주목받고 있는 2.1㎓(기가헤르츠) 주파수 경매가 다음달 할당 공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스타트를 끊는다.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주파수 가치가 결정됐던 지금까지의 방식과 달리 사업자 간 가격 경쟁을 통해 주파수의 주인이 가려지는 것이어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경매에는 통신 사업자는 물론 대기업과 인터넷기업도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스마트폰 보급 확대에 따른 데이터 트래픽 폭증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주파수 대역이 절실한 통신 사업자들은 이번 주파수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2.1㎓ 주파수는 전 세계 3세대(3G) 통신 서비스에 사용되고 있어 이 주파수를 확보하면 통신사 입장에서는 최소 1000만명 이상의 가입자를 더 수용할 수 있게 된다.

21일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되는 주파수 경매에서 입찰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주게 될 최저 경쟁가격은 5000억원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 경쟁가격, 경매 방식, 주파수 이용 기간 등 경매 세칙을 마련 중인 방통위는 다음달 초 토론회를 열고 통신 사업자들과 경매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방통위 전체 회의의 최종 의결을 거친 후 할당 공고를 낼 예정이다. 이후 1개월 내 할당 희망 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4월 중 할당을 마무리한다는 게 방통위의 계획이다.

방통위는 최저 경쟁가격은 지난해 심사 할당 방식으로 배분했던 2.1㎓ 주파수의 총 할당대가(약 3500억원)와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작년 2월 방통위는 2.1㎓ 대역을 할당하면서 주파수 보유 기간에 따라 실제 매출(1.6%)과 예상 매출(1.4%)을 일정 비율 혼합해 할당 대가를 도출했었다. 


이를 근거로 통상적인 주파수 이용 기간(10년)을 적용할 때 이번에 할당되는 주파수의 최저 입찰가격은 최소 4600억원에서 5400억원 내외가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방통위는 5000억원 내외의 금액은 시장 규모와 물가 상승분을 감안할 때 사업자들에게 큰 부담이 가는 금액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이번에 할당되는 주파수 대역폭(20㎒)이 지난 2000년 당시 정보통신부가 배분한 IMT-2000용 주파수(2.1㎓) 대역폭(40㎒)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해도 비싸지 않다고 보고 있다. 당시 사업자들은 IMT-2000 주파수를 1조3000억원에 할당받은 바 있다. 다만 사업자들의 부담 완화 차원에서 방통위는 분납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사업자 사이에서 첨예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주파수총량제(특정 통신 사업자가 다량의 주파수를 소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시장 독점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한 사업자가 보유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의 총량을 제한하는 것)’의 적용과 관련해 방통위는 경매제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면서 동시에 독과점 폐해도 차단할 수 있는 묘안을 찾고 있다.

아울러 주파수 경매 시 총량제를 적용하면서도 특정 사업자의 경매 참여 자체는 배제하지 않고 있는 해외 사례도 참고하고 있다.

한편 KT는 SK텔레콤의 주파수 독과점을 우려해 SK텔레콤의 경매 참여 제한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SK텔레콤은 경매 참여 자체를 제한하는 총량제 적용을 폐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시장 지배 사업자인 KT와 SK텔레콤의 경매 배제를 주장하는 등 3사가 사활을 건 싸움이 본격화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2.1㎓ 대역에서 3G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1개 사업자당 최소 10㎒의 대역이 필요하며, 4세대 서비스까지 감안하면 1개 사업자가 20㎒의 대역 전체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상현 기자/ puquap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