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은 없고, 반발은 거세다.” 11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6인 특별소위의 여야 간사인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과 김동철 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전날 내놓은 사법제도 개혁안의 조문화 작업을 다음달 10일까지 완료하고, 25일까지 축조심의(한 조목씩 모두 심의)를 거친 뒤 4월 말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최종 입법까지는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걸림돌은 한둘이 아니다. 우선 정치권 내에서도 이견이 존재한다. 여야 지도부는 조율이 없었다며 발을 빼고 있어 당장 당내 추인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과 시민단체는 오히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이 판사와 검사 비리사건을 전담하는 ‘특별수사청’으로 후퇴한 것에 불만이 적지 않다.
사개특위 위원과 법사위원 상당수도 이 안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내놓고 있다. 주성영 의원은 “전체 사개특위 위원에게 자세하게 개혁안이 전달되지 않았다. 앞으로 본격적으로 토론하겠다”며 이견 조율이 안 됐음을 간접적으로 시인했다.
이날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선 전날 발표된 6인 소위의 사법개혁안을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박민식 한나라당 의원은 전격 발표에 대해 “내가 핫바지냐”고 했고, 같은 당 여상규 의원은 “법원과 검찰 손보기라는 쓸데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6인)소위가 모든 걸 다 하려 하는가”라고 맹비난했다. 여 의원의 발언에 주 의원은 “저 사람(여 의원)은 소위에 안 나왔나”라며 대립각을 세웠다. 양승조 민주당 의원은 “불만족스러운 게 많지만, 진전된 내용이라고 생각한다”고 소위 안을 지지했다.
향후 정치일정을 보더라도 6인 소위가 내놓은 입법 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차기 총선과 대선 전초전으로 급부상한 4ㆍ27 재보선의 비중을 감안할 때 여야가 사법개혁으로 눈을 돌릴 만한 여유가 그리 많지 않다는 분석이다.
하반기로 접어들면 본격적인 총선ㆍ대선 국면으로 접어든다. 때문에 여야는 ‘시끄러운’ 개혁을 밀어붙이기엔 아무래도 부담스럽다. 올 상반기를 넘기면 개혁안의 입법이 흐지부지되면서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또다시 표류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6인 소위의 여야 간사는 “기득권 세력과 법원, 검찰의 저항이 거셀 것”이라고 했다. 주 의원은 “4ㆍ27 재보선도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