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상하이 스캔들> 합동조사 의혹 남긴채 사실상 마무리
‘상하이 스캔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합동조사가 그간 제기된 각종 의혹을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한 채 사실상 마무리됐다.

21일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합동조사단이 상하이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국내에서도 추가 확인 작업을 병행했다”면서 “빠르면 23일쯤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사건을 스캔들 사건으로 단정짓는 것은 너무 나간 것”이라고 언급, 비자 발급 등 이권과 관련된 브로커 사건에 무게를 뒀다.

앞서 총리실을 중심으로 구성된 10명의 정부합동조사단은 상하이 총영사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마치고 20일 귀국했다. 합조단은 상하이 현지조사에서 이명박 대통령 후보시절 선거대책위원회 명단과 총영사관 비상연락망 등 지금까지 밝혀진 유출 기밀 외에 보안자료가 추가로 유출된 사실을 밝혀냈다. 총리실 관계자는 “추가로 유출된 자료가 부분적으로 더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이 기밀자료인지는 보안성 검토를 해 봐야 안다”고 말했다.

총리실은 상하이 합조단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 추가확인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정기 전 상하이 총영사에 대한 추가 조사와 관련, 총리실 관계자는 “오늘(21일)은 부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만약 필요하다면 외부에서 조사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정부 차원의 이 같은 조사에도 불구, 사건의 본질과 그간 제기된 여러 의혹들을 말끔히 씻어내는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많다. 합조단은 상하이 총영사관에 대해 일주일간 현지조사를 벌였지만 이번 스캔들의 핵심인물인 덩신밍씨에게 기밀이 전달된 과정과 비자신청 기관 지정 등 이권개입 시도 정황 등에 대해 명확히 규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사건의 핵심인 덩씨가 종적을 감춘데다, 행방이 확인돼도 덩씨의 신병을 확보해 직접 조사할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한계가 있었던 조사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덩씨 남편 등 주변인에 대한 조사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덩씨가 처음부터 상하이 현지 조사 대상이 아니었고 우리쪽에서 자료가 얼마나, 어떻게 나갔는지 또 비자 발급문제는 어떻게 된 것인지가 초점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총리실은 조사 결과 발표 뒤 관련 내용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안현태 기자 @godmarx>popo@heraldcorp.com


연재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