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번이 대화불씨 못살려
北 연평도 포격도발 무리수
관계 개선 실마리 짓밟아
北 올 적극 대화공세 전환
높은‘ 불신의 벽’허물지 주목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삐걱거리던 남북관계는 지난해 천안함 피격 사건을 계기로 근본적인 변화에 직면했다.
특히 천안함에 이은 작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은 남북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갔고, 우리 정부는 ‘천안함ㆍ연평도 포격에 대한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 확약’이라는 원칙 하에 남북관계의 ‘질적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8~9일 어렵사리 성사된 군사실무회담에서 천안함 폭침을 “남측의 특대형 모략극”이라고 주장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천안함 피격에 따른 우리 정부의 대북 교역ㆍ경협 전면중단과 인도적 지원 중단, 북한 주민 접촉 제한 등의 조치 역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물론 남북 양측에 이런 분위기를 반전시킬 기회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특히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을 서두르던 북한은 연평도 포격 도발이라는 무리수를 둠으로써 남북관계 개선의 실마리마저 짓밟아버렸고, 이로 인해 남한사회에서도 대북 강경론이 더욱 힘을 얻게 됐다.
정부는 “대화의 문은 언제나 열어놓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 역시 천안함ㆍ연평도 문제에 대한 북한의 사과를 전제로 놓고 있다.
한편 올해 초 남한에 대한 대화공세로 전술을 바꾼 북한은 최근 한미 키 리졸브 연습 종료 이후에는 남북대화에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향후 남북 당국 간 대화가 재개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북한은 지난달 서해상으로 표류한 주민들의 송환문제를 놓고 최근 남측의 부분 송환을 수용한 데 이어 17일에는 백두산 화산문제를 협의하자는 제안까지 내놨다.
우리 정부도 민간전문가단 협의를 전제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해 향후 당국 간 대화 재개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정부는 나아가 대북 식량 및 영유아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 변화 조짐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천안함, 연평도 사건에 대한 북한의 태도변화가 없다면 남북 간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의미있는 진전은 기대하기 힘들 전망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가 좀 더 유연한 전략을 구사하거나, 아예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큰 틀의 분위기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대북전문가는 “남북 간 상호 불신이 깊은 만큼, 정상회담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고 큰 틀의 합의를 이룰 필요가 있다”면서 “남북이 처해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늦어도 올가을 전에는 정상회담이 열려야 한다”고 말했다.
안현태 기자/popo@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