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 정당성 확보 목적

여야 동시경선 개선안 핵심

구체적 실현 가능성은 의문


24일 중앙선관위가 정당의 국민경선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낙후된 공천제도를 바꿔보자는 데 있다. 공천 과정의 비민주성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는 만큼 ‘국민경선’으로 유도하기 위해선 정당의 경선 비용 부담부터 줄여줘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가부담 왜?=선관위는 각 정당의 기존 공천방식에 대해 “국민이 임의로 자신의 대표를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정당이 추천한 인물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지역주의 고착화로 ‘공천=당선’ 등식이 성립되는 우리나라에선 정당의 공천권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선관위는 “사실상 유권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지적으로 여야는 최근 공천개혁특위를 가동하며 상향식 공천제 도입을 강구하고 있다. 선거권이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정당의 경선에 참여할 수 있게 하면서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자는 게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돈선거와 조직선거, 상대 정당 경선에 참여해 약한 후보를 선택하는 역선택 등의 우려로 국민경선제는 진전을 못보고 있다.

선관위는 이날 공천 과정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국민경선’을 적극 검토하기에 이르렀고, ‘경선 비용 국가부담’이란 카드를 꺼냈다.

김용희 선관위 선거실장은 “역선택 문제는 비단 국민경선에서만 나타나는 문제라고 할 수 없다”며 “또 선거가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오히려 돈선거, 조직선거가 줄어드는 경항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선관위 개선안의 핵심은 여야 동시 국민경선이다.

국민경선의 경우 같은 날 실시하고 하나의 정당만 선택이 가능하기에 여론조사 경선에 비해 역선택이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대통령선거의 경우 경쟁력이 높은 교섭단체 구성 정당이 모두 참여한 경우에만 국민경선을 실시하게 했다. 때문에 국민경선에 참여하지 않는 정당의 지지자가 다른 정당의 경선에 관여하는 문제점은 크지 않을 것이란 판단이다.

아울러 국민경선 결과를 후보자 추천에 반영하는 정도는 정당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동안 한나라당 일각에선 경선 비용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선 비용 국가부담 개선안이 공천개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반면 야권에선 선거 막판까지 단일화 협상이 맞물려 있어 여야 동시 경선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