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고위 공직자 10명 중 7명 이상이 10억원 이상의 자산가인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법조계의 재산 공개 대상자 210명 가운데 160명(76.2%)이 10억원 이상의 재산을 신고했다. 지난 해 재산공개에서 198명 중 142명(71.7%)보다 4.5% 포인트 늘었다. 20억원 이상의 고액 자산을 보유한 인사도 74명(35.2%)으로 작년의 68명(34.4%)보다 늘었다.
신고 대상 법조계 고위인사들의 평균 재산은 20억7500만원으로 지난해의 18억9900만원보다 1억7600만원(9.3%)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경기회복으로 부동산과 금융 시장이 살아나면서 보유자산의 평가액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자산 평균 증가액 1억7600만원 중 42%에 해당하는 7300만원이 실제 자산 유출입은 없는 평가액 증가분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184명(87.6%)의 자산이 증가한 반면 감소한 사람은 26명(12.4%)에 그쳤다. 이 중 108명(51.4%)은 1억원 이상 늘어난 반면 10명(4.8%)만 1억원 이상의 재산 감소를 보였다.
올해 법조계 최대 자산가는 최상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자산총액이 138억7900만원으로 건물과 아파트 등을 증여받아 1년새 60억원 이상 불어났다. 지난해 1위였던 김동오 서울고법 부장판사(113억2400만원)도 100억원 이상 자산을 보유했으며 조경란 서울고법 부장판사(98억7700만원), 최교일 법무부 검찰국장(92억2500만원), 김택수 헌법재판소 사무차장(90억57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상위 10위권에 법관 6명이 포진한 가운데 48억8300만원을 신고한 이용훈 대법원장이 14위, 39억2600만원을 신고한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이 20위에 올랐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25억5700만원을 신고해 51위에, 이귀남 법무장관은 15억9000만원으로 101위에 각각 이름을 올렸다. 방극성 제주지법원장은 신고한 자산 총액이 1억63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자산 증가액이 가장 큰 사람은 최상열 부장판사로 62억2200만원이 늘었으며, 최교일 검찰국장(14억3800만원), 목영준 헌법재판관(9억7900만원), 조경란 서울고법 부장판사(9억500만원), 김동오 서울고법 부장판사(7억9700만원)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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