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방만경영 퇴출’을 목표로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착수했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69명의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이 지난 21일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 작업에 돌입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100곳이 평가 대상이며, 총 96개 기관의 기관장도 평가를 받게 된다.

평가단은 오는 5월 중순 1차 평가작업을 마친 뒤 6월20일까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평가 결과를 내놓게 된다.

정부는 성과연봉제의 정착 등 공공기관 선진화 작업이 적잖은 성과를 거뒀으나 일부 불미스런 일들로 국민들이 이를 체감하는 정도가 낮다는 판단하에, 국민정서에 반할 수 있는 방만경영에 대해 집중적인 평가활동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필요 이상으로 과다 인력을 운용하거나 근속승진 등 불필요한 승진이 이뤄지는 인력관리 분야의 방만경영과 경쟁시스템 도입없는 나태한 성과관리 여부 등이 구체적인 집중평가 대상이다. 복리후생 관련 과다 지출 여부와 인건비의 경우 정부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도 철저히 살핀다.

기관 재무 측면에서는 수익성을 고려해 여유자금을 올바로 운용하고 있는지, 위험성이 있는 투자를 했을 경우 헤지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가 주요 평가 항목이다.

현재 정부는 방만경영 여부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위해 이미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해둔 상태다.

방안에 따르면 종전에는 평가지표 중 방만경영 관련 항목의 지침 위반 사례가 적발되더라도 해당 지표를 1등급 정도 하향 조정했으나 올해부터는 최하점까지 줄 수 있도록 했다.

감사원이나 국회 지적사항을 경영평가에 반드시 반영하고, 수차례 지적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는 사례가 발견될 경우 감점 폭을 확대하도록 했다.

<홍승완 기자 @Redswa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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