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번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거나 실기했다는 시장 일각의 주장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건설업 관계들이야 오로지 부동산 분야만 집중하면 되지만 국가 경제 전반을 관리하는 정책부서 입장에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는 외과적 수술만 바라지만 정책기관은 전체 몸 상태를 동시에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의 정책 목적은 단순히 가계 빚 규모를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 가계 빚의 질적 구조를 건전하게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축은행 PF 부실에 따른 부작용을 경험 중인 정부로서는 인화성이 더 큰 가계 부채를 더는 좌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부동산 거래량도 지난해 월 4만건에 머물던 것이 올 들어 1, 2월에 5만건 수준까지 회복했으며, 이 같은 시장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실행에 옮겼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는 이번에 발표된 활성화 방안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엔 공감하고 적극적인 추진에 나서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취득세 인하 관련 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제출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를 서둘러 개최키로 하는 등 관련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실수요자의 혼란과 지방재정을 우려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재정부 관계자는 “만약 정부 안이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할 경우 큰 혼란이 생길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아울러 취득세 적용 시점이 소급 적용되지 않을 경우에도 상당한 문제가 발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시장에 민감한 세제의 경우 발표는 해놓고 시행 시점을 늦추면 그동안 거래가 동결되는 로크인(Lock-in) 효과와 그에 따른 혼란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이날 오후 ‘지방재정 보전 관련 TF’ 첫 회의를 열어 취득세 경감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의 전액 보전을 위한 ▷주택거래 및 취득세 현황 파악 ▷재정 보전 기준 설정 ▷구체적인 보전 방식 및 규모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형곤 기자/kimh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