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피난 지시를 내린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주변 20km 지역을 출입금지 구역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교도통신이 30일 보도했다. 이 지역에 살다가 피난한 주민들이 종종 귀가하는 일이 벌어지자 후쿠시마현이 감시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관방장관은 30일 회견에서 “후쿠시마현의 신청을 고려해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일단 20km 구역의 방사성 물질 조사를 강화해 판단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원자력안전.보안원을 경제산업성에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후쿠시마 미즈호(福島瑞穗) 사민당 당수가 도쿄전력 등 원전 운영사를 감독하는원자력안전.보안원이 원자력 이용을 추진하는 경제산업성 산하에 있는 것은 이상하다고 분리를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간 총리는 “현재의 방식에 대해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996년에 발효한 원자력안전조약은 ‘(원자력) 규제기관과 추진기관의 임무를 효과적으로 분리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일본은 이 조약에 가입한 뒤에도 경제산업성 산하에 원자력안전.보안원을 두고 있다.

경제산업성과 별개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안전.보안원을 이중으로 감독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원자력안전.보안원의 결정을 추인하고 있을 뿐”이라는지적을 받고 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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