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제12기 4차회의(7일)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회의에 참석할 대의원들이 북한 전역에서 평양으로 속속 집결하기 시작하는 등 사실상 일정이 시작됐다.

우리의 정기국회격인 최고인민회의는 7일 회의를 소집하면서 각 대의원들에게 6일까지 회의 등록을 마치도록 했다. 이에 따라 5일부터 평양에 도착하는 대의원들은 등록과 함께 금수산기념궁전 및 만수대 언덕의 김일성 동상을 참배한다. 회의는 7일 오전 만수대의사당에서 개회해 오후까지 계속된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관심사 중 하나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참석여부인데, 김 위원장은 12기 최고인민회의 회기 중 2009년 4월 1차 회의와 지난해 6월 3차 회의때는 모습을 드러냈지만 2009년 4월 2차 회의 때는 불참했다. 만약 김 위원장이 등장한다면 회의 진행과정을 방송하는 조선중앙TV를 통해 그의 건강상태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 후계자 김정은이 부친인 김 위원장과 함께 모습을 드러낼지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최고인민회의가 시작되면 지난해 행정기관의 주요사업을 평가하고 올해 사업을 심의한 뒤 예산을 편성하는 안건논의에 돌입한다. 행정기관의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내각 부총리가, 예산 부분은 재정상이 나서 설명하고 대의원 토론을 거쳐 표결을 통해 추인절차를 밟는데, 예산안과 관련해 북한이 국방예산으로 얼마를 책정할 것인지가 관심사다. 예산 논의까지 끝나면 각종 법령 심의를 하게 된다. 이후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헌법에 정해진대로 국방위원회와 내각 등의 인사문제도 결정한다.

하지만 일련의 이 같은 과정과 표결은 모두 형식적이다. 상정 안건들은 이미 당 수뇌부에서 내부 논의를 거쳐 조율될 것인만큼 부결되는 경우는 없다.
지난 2005년 3월에 열릴 예정이던 최고인민회의 제11기 3차 회의의 경우 ‘시장 개념’ 도입을 놓고 당시 박봉주 내각 총리와 노동당 및 군부 반대세력 사이에 이견이 노출되면서 회의가 한달 정도 연기된 적이 있다.

<안현태 기자 @godmarx> pop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