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전ㆍ월세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전ㆍ월세 상한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배은희 한나라당 대변인은 6일 국회 브리핑에서 “오늘 최고ㆍ중진 연석회의에서 심재철 정책위의장이 전ㆍ월세 안정 방안을 보고했다”며 “주택임대차 관리 및 신고지역을 지정하는 내용과 공정시장 임대료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정책위 차원에서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배 대변인은 “그런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이미 4월 국회에 제출돼 있고 (전면적으로 전ㆍ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민주당 안과 병합 심사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이 마련한 전ㆍ월세 안정 방안에는 전ㆍ월세 가격 상승이 심한 지역을 주택임대차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임대료 상한선을 고시하고, 지역별로 적정 임대료를 나타내는 ‘공정시장임대료’를 산정해 발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나라당은 지난달부터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전ㆍ월세 상한제 부분 도입 방안을 추진하다가 시장질서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보류한 바 있다.

배 대변인은 “정부는 여전히 전ㆍ월세 상한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법안 심사과정에서 정부와의 의견 조율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경원 기자@wishame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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