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원들을 6일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결정의 난맥상을 집중 추궁했다.

신성범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을 보면 갈등을 조정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형국”이라며 “지금은 신뢰의 위기”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과정에서 보여준 정부의 정책 혼선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며 “또한 대통령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과하는 국정운영시스템에도 문제가 있으며 총리가 중심이 되어 국책 사업의 갈등을 해결하는 책임있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애 민주당 의원도 “세종시, 4대강 사업, 동남권 신공항 등 주요 대통령 사업을 국토해양부가 주관하고 하고 있는데, 주무 장관이 잘못을 알고 책임을 느꼈다면 벌써 몇번을 물러났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민식 한나라당 의원은 경제성을 기준으로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가 결정된 것에 대해 “선진국의 문턱에 있는 대한민국에서 효율성만으로는 공동체로서 대한민국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다”며 “효율성의 문제로만 파악하면 지방은 늘 소외된다. 상생의 관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방사능 물질 국내 유입을 두고 정부가 말바꾸기를 한 점도 지적하며 “처음부터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발표했다면 타국의 원전 사고로 자국 정부가 신뢰를 잃는 어이없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학용 민주당 의원은 “이 대통령이 신공항 건설, 과학벨트에 이어 대선공약 1항인 300만 일자리 창출도 은근슬쩍 넘어갈 생각이 아니라면 국민에게 공약 실천 의지와 구체적 대책을 보여야 한다”며 일자리 창출 공약 미이행을 지적했다.

강승규 한나라당 의원은 “사회는 스마트사회로 바뀌고 있는데 현재의 정치권은 스마트사회와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정치시스템이 아니다”며 “선거제도, 국민과의 소통, 여야관계 등 제도가 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화 기자 @sanghwa9989> sh9989@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