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전세대란, 고유가 문제, 저축은행 부실관리 실태 부동산 활성화 대책 등 정부의 미비점을 집중추궁했다.

우선 정부의 유류세 인하 불가 방침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용구 자유선진당 의원은 “민간업체는 유가를 안정하려고 리터당 100원씩 인하했는데 정부는 서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세수감소를 이유로 유류세 인하에 부정적”이라며 “석유유통구조 투명화를 통해 불법 탈세를 막아 세수를 확보할 수 있고 유가인하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04년 한국석유공사는 연간 54조원에 이르는 석유유통과정에서 무려 10조8000억원(20%) 정도가 무자료, 탈세, 불법거래로 추정된다고 밝혔다”며 “또 정부는 유류세 인하가 소비 증가로 낭비요인이 심하다는 주장을 펴지만 산업연구원 연구결과,석유제품은 비(非)탄력적인 상품으로 큰 변화가 없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의 저축은행 관리부실 실태도 추가로 문제점이 드러났다.

김정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저축은행 경영공시를 확인하라고 하지만 본 의원이 105개 저축은행 공시자료를 확인하는데 3박4일이 걸렸다”며 “위원장은 직원들이 자료를 파악해주니 쉽겠지만 시장 상인, 주부, 퇴직자 등 일반인들은 그렇게 못하다”고 말했다. 또 “저축은행의 사기성 영업, 부실이나 허위 공시, 과대광고에 당국이 그동안 어떤 관리 감독을 했는지 의문”이라며 “부산저축은행은 작년 9월부터 영업정지 직전인 올해 1월까지 부산MBC TV와 라디오를 통해 예금 광고를 458회나 했고, 광고 시작 이후 급감하던 가입자수가 다시 증가추세로 돌아섰다”고 감리감독 부실을 지적했다.

전국적인 뉴타운 사업 부진에 대해 현기환 한나라당 의원은 “단순히 임시방편적 대책만으로는 현재의 뉴타운 등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사업성이 없어 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공공부문의 투자 확대로, 또 소규모 환경 개선을 위한 서울시의 휴먼뉴타운 대전의 무지개프로젝트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추진도 해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형준 기자 @cerju2> cerju@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