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전세대란, 고유가 문제, 저축은행 부실관리 실태, 부동산 활성화 대책 등 정부의 미비점을 집중 추궁했다.

우선 정부의 유류세 인하 불가 방침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용구 자유선진당 의원은 “민간업체는 유가를 안정시키려고 ℓ당 100원씩 인하했는데 정부는 서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세수감소를 이유로 유류세 인하에 부정적”이라며 “석유 유통구조 투명화를 통해 불법 탈세를 막아 세수를 확보할 수 있고 유가인하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04년 한국석유공사는 연간 54조원에 이르는 석유 유통과정에서 무려 10조8000억원(20%) 정도가 무자료, 탈세, 불법거래로 추정된다고 밝혔다”며 “또 정부는 유류세 인하가 소비 증가로 낭비요인이 심하다는 주장을 펴지만 산업연구원 연구결과, 석유제품은 비(非)탄력적인 상품으로 큰 변화가 없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의 저축은행 관리부실 실태도 추가로 문제점이 드러났다.

김정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저축은행 경영공시를 확인하라고 하지만 본 의원이 105개 저축은행 공시자료를 확인하는 데 3박4일이 걸렸다”며 “위원장은 직원들이 자료를 파악해주니 쉽겠지만 시장 상인, 주부, 퇴직자 등 일반인들은 그렇지 못하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8일 국제회의 참석차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불참한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을 상대로 오는 12일 긴급현안질의를 벌이기로 했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무위원의 본회의 출석은 재량사항이 아니라 의무”라며 “장관 대신 차관을 내보내려면 국회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지경부 장관의 경우) 승인 전에 장관이 외국으로 떠났다”고 지적했다.

심형준 기자/cerju@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