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제정 촉구를 위한 사진전(‘그곳에는 사랑이 없다’)이 오는 11일부터 이틀간 국회에서 개최된다.

나경원 최고위원 등 한나라당 총 20명의 의원과 한동대학교, 북한인권학회 ‘세이지’,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북한정의연대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사진전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인권법의 조속한 처리를 기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최 측은 9일 “인원은 누구나 당연히 누려야 할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서 모든 이에게 보장되어야 함에도 북한주민은 식량ㆍ의약품 등의 부족으로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고, 가혹한 인권유린으로 고통을 받은 지 오래”라며 “따라서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은 반드시 처리돼야 하고, 이를 위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사태에 등으로 국가안보에 새롭게 눈을 뜬 ‘P세대’와 함께 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사진전을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진전을 통해 북한의 인권상황을 국회 및 각계각층에 널리 알려 인권법 제정을 촉구하고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 내고자 한다”고 말했다.

11일 열리는 개막식에는 북한인권송 공연과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1달러 모으기 행사’가 동시에 진행된다.

인권법은 대북민간단체 지원 확대와 북한인권재단 및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립이 주요 내용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북한의 인권침해 사례와 증거를 수집ㆍ관리하는 북한인권재단이 설립된다.

또 정부가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민간단체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경비의 일부 혹은 전부를 지원하는 조항도 포함됐다.이 법의 통과 후 발효시 한국은 미국과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북한인권법을 제정한 나라가 된다. 미국은 2004년 북한인권법을 제정했고 일본도 2006년 자국민 피랍 문제를 압박하기 위해 대북 경제 제재를 발동하는 내용을 포함한 북한인권법을 마련했다.

<서경원 기자 @wishame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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