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12일 정부가 번역 오류를 수정해 국회에 다시 제출한 한-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상정했다.

야당 의원들은 수정 제출된 비준안 한글본에서 영문본의 ‘영주권’ 표현이 ‘상시 거주’로 번역되고, ‘하도급 계약’을 뜻하는 단어가 법률용어에도 없는 ‘종속계약’으로 오역된 점을 거론하며 상정에 반대했다.

비준안 상정에 반대한 야당 의원들의 강한 반발로 향후 한-EU 비준안의 심의, 처리 과정에서도 극심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간 첨예한 대립 끝에 남경필 위원장은 “한-아르헨티나 형사사법공조조약도 심각한 번역오류가 있었으나, 조건부 통과시킨 전례가 있다”면서 동의안을 상정했다.

<조동석 기자 @superletters>
dsch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