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준비 부족 일정 재조정”

컨트롤타워 기능 부재

재보선 앞두고 부담 해석도


15일로 예정됐던 4대강 지류 정비 사업에 대한 대통령 업무보고가 돌연 연기되면서 이것이 청와대의 국정장악력 약화 및 레임덕 징후를 보여준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 업무보고 일정이 행사 하루 전에 갑자기 연기된 전례가 드문 데다 보고 내용이 폭발성 있는 4대강 관련 사업(4대강 지류ㆍ지천 5500㎞ 정비 사업)인 데다 사업 규모도 20조원이 넘는 초대형 국책사업이라는 점 때문이다.

청와대는 주무 부처의 준비 부족을 연기 이유로 꼽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5일 “국책사업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높은 시점에서 사업계획과 예산 확보 방안 등을 구체화한 후에 발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준비가 부족하면 일정을 재조정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이번 해프닝을 청와대의 컨트롤타워 기능 부재와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를 만회하기 위한 성급한 지역 민심 수습책, 인사 교체를 앞둔 공직사회의 복지부동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대표적인 레임덕(권력누수 현상) 사례로 해석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실제로 지난 13일 환경부가 ‘지류살리기 종합 계획’의 뼈대를 발표하자,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업을 ‘포스트 4대강 사업’ ‘20조원 혈세 투입’ 등으로 규정하는 등 강한 역풍이 불었고, 4ㆍ27 재보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이런 일정을 잡은 것 자체가 ‘판단 미스’가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여권에서 들리고 있다. 한마디로 정책부처와 여당 간 사전 조율이 부족했고, 이를 컨트롤하는 기능도 없었다는 지적이다.

사업보고 시기와 관련해 정무라인 일각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없진 않았지만, 신공항 백지화 이후 후속 조치가 필요했던 청와대가 지류살리기 계획을 민심 수습책으로 밀어붙인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신공항 백지화 이후 이를 만회할 지역 사업 마련에 조급증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지류살리기도 지역 중심으로 이뤄지는 사업이니까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 것 같다”고 말했다.

또 5월 개각설이 수면 위로 급부상하면서 부처 관료들이 정책 구상보다는 인사 하마평에 안테나를 세우며 이번 사업계획을 제대로 준비 못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많다.

양춘병 기자/y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