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이 15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부결됐다.

외통위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비준안 처리를 위한 기립표결을 벌인 결과, 소위 위원 6명 중 찬성 3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한-EU FTA 비준안은 부결된 상태로 전체회의에 넘겨졌다. 외통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비준안 처리 방향을 놓고 다시 논의해야 한다.

김동철 외통위 민주당 간사는 “비준안 통과를 위해 4명이 찬성해야 한다”며 “3명이 찬성했기 때문에 부결됐다”고 설명했다. 또 “민주당 의원들은 여야 합의처리를 하지 않아 반대표를 던졌다”고 했다.

김 의원은 “비준 동의안이 폐기된 것은 아니다. 소위는 안건을 심사한 뒤 전체회의에 보고한다”며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소위에 재부의할 것인지 등을 논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소위 의견을 존중해야 하기에 4월 국회 처리는 물건너갔다”고 강조한 뒤 “민주당은 비준안 처리에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 피해대책이 선행돼야 한다. 6월 국회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피해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전체회의에서 강행처리하려 하면 물리적으로 저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비준안에 찬성한 의원은 한나라당 간사이자 소위 위원장인 유기준 의원과 김충환ㆍ최병국 의원, 반대 의원은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과 신낙균 의원이었다.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은 기권을 표시한 뒤 퇴장했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