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은 145년만에 반환된 외규장각 도서와 관련, “2015년 프랑스 전시를 위해 다시 돌아가야 하고 문화재 지정은 커녕 국내 전시나 이동도 프랑스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고 반환협정문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16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더구나 프랑스 내의 다른 약탈 문화재의 반환요구조차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굴욕적인 협정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선왕조 의궤에 관한 양국 정부간 협정문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이번에 받은 외규장각 도서를 전시를 위해 프랑스로 돌려보내는 2015년은 5년 계약갱신 시기인 2016년과 맞물려 있어 미묘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만일 프랑스가 우리의 관리상태나 전시를 문제삼아 계약 재갱신을 거절하면 우리는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고 취할 수 있는 조치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계다가 이번 외규장각의 대여 방식은 선례가 될 수 없음을 협정문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어 앞으로 모든 우리의 약탈 문화재를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원천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한 우를 범했다”고 말했다.

그는 “외규장각 도서는 약탈문화재로 국제법상 우리에게 당연히 반환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정부의 전략 부재로 이처럼 명분도 실리도 잃어버리고 말았다”며 “실상이 이런데도 정부는 국민에게 영구 대 여식으로 반환받았다는 홍보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FTA 협정문 하나 제대로 번역하지 못하는 이 정부가 우리 조상의 얼과 지혜가 담긴 문화재 협상마저 이렇게 굴욕적으로 맺었다”고 말했다.

<심형준 기자 @cerju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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