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폭력방지 힘 모으기로

대화-타협의 정치문화 기로


국회에서의 물리적 충돌 방지와 대화와 타협의 의회 민주주의 문화 확립이 중요한 정치 현안으로 부상한 가운데 국회 자정을 촉구하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소장파 의원들이 18일 국회에서 모임을 갖고 국회 폭력 방지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들은 여야 합의문 발표를 통해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하고 필리버스터 등 국회 몸싸움을 막기 위한 대책이 여야 원내대표 임기 전인 4월에 통과될 수 있도록 촉구하기로 했다”며 “한ㆍEU FTA 비준안은 피해 농가 추가 대책을 보완해서 4ㆍ27 재보선 이후 상임위,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곧바로 각당 지도부에 이 합의문을 전달했다.

이번 모임은 특히 지난 15일 국회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한ㆍEU(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기 직전,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이 기권을 선언하면서 여야 충돌을 막은 이후 이뤄진 것으로, 새로운 국회 문화 정착 여부가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다. 

국회 자정을 촉구하는 한나라당의 ‘국회 바로 세우기 모임’과 민주당의 ‘민주적 국회운영 모임’ 소속 의원이 18일 국회에서 국회 폭력방지 대책 등을 논의하기 앞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양동출 기자/dcyang@heraldcorp.com

이런 가운데 국회 폭력 방지를 위해서는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ㆍEU FTA의 부결 처리와 관련해 한나라당이 강행 처리에 반대한다는 취지에 따라 약속을 지킨 만큼 야당도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표결 등 정상적인 의사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물리력을 동원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의원들의 개인적 소신을 존중한다”며 하지만 “소위 멤버도 아닌 야당 의원들이 정상적 의사진행을 방해했다”며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의 의사진행 방해를 지적했다.

이와 함께 여권 내부에서는 원활한 당내 소통과 국민 설득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한ㆍEU FTA의 경우 협정문 오역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피해 대책 마련 등을 통한 설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당 지도부가 강행 처리만 고집할 경우 또 다른 당내 갈등 및 후유증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심형준 기자/cerj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