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가 북핵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추잔했지만 대북압박정책으로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켰으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대북 정책과 관련한 정부 부처 시스템ㆍ인적구성을 개편해 화해 시그널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19일 제기됐다.

박순성 민주정책연구원 원장(동국대 교수)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주최 정책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주제발표문에서 “북한 핵문제 해결과 북한 체제의 개혁·개방이 상호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며, 남북관계의 개선을 통한 ‘개방 지원·촉진 전략’이 북한 핵문제 해결을 근본적으로 또한 가장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에 대한 핵포기 조치 요구 및 대북제재 등의 대북압박정책은 충분한 성과나 효과를 거두기보다 오히려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고 북한 핵 능력을 증대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 붕괴나 급변 사태에 대한 기대를 갖거나 그러한 상황을 정책 목표로 설정할 것이 아니라, 남북경협과 대북지원을 활성화함으로써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 주민의 의식 변화를 실현하고,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북한 체제 및 지도부의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장은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 이산가족상봉을 포함한 인도적 문제 해결, 개성공단 확대, 금강산관광 재개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것을 주문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남한 정부의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 대북정책 및 외교·안보정책과 관련한 정부 부처의 시스템 및 인적 구성 재편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밝혔다. 남북간 특사교환이나 정상회담의 경우 필요성은 있지만 남북관계가 충분히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될 경우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반면 정낙근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정책실장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북한에게 ‘진정성’ 있는 대화 자세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북한의 불투명한 대화 제의에 쉽게 응하지 않았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김정일을 겨냥한 ‘대북정책’을 넘어 한민족의 자존과 이익의 확보 관점에서 한반도 전역을 포함한 한민족 영역으로 범위를 넓힌 ‘신 북방정책’으로의 발상과 정책의 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앞으로 정부는 남북관계 전환에 북한이 호응해 나오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교류협력 재개와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 비정치적 대화 활성화, 남북정상회담 추진 등이 필요하다고 정 실장은 주문했다.

<안현태 기자 @godmarx>pop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