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27 재보선 분당을 선거전이 중반전으로 갈수록 예측이 어려운 혼전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여야의 맞춤형 정책 공약중 하나인 리모델링 사업 주도권 다툼도 치열해지고 있다.
성남 분당을 선거구는 노후 아파트가 많고 재개발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지역 최대 현안이 리모델링 사업으로 떠올랐다.
이를 두고 여당도 야당도 지역 맞춤형 공약으로 리모델링 사업 추진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18일 신도시아파트 리모델링 특위 구성안을 의결하고, 19일 안상수 대표가 분당을에서 경기지역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분당을 정서에 맞춰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직접 해결하기 위해 발벗고 나서는 모습을 통해 보궐선거를 승리로 이끌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도 반격에 나섰다. 민주당이 이미 리모델링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만큼 책임있는 여당이 야당법안만 따라하지 말고 국회 통과나 돕는 게 옳다는 논리로 공세를 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원대대책회의에서 “강재섭 한나라당 후보는 리모델링 공약을 따라하기 이전에 리모델링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여당의 리모델링 공약에도 민주당이 이미 당론으로 확정해 국회에 법안을 제출해 놓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제출한 주택법 개정안은 전용면적의 30% 이내인 증축범위를 국민주택 이하 소형 평형에 한해 50%로 늘리고 리모델링으로 증가한 물량의 30%를 일반분양으로 허용토록 하는 내용이다.
강원도지사 선거에선 안상수 대표는 ▷춘천~속초 고속화철도 건설 ▷원주~강릉 복선철도 연내착공 ▷첨단 의료기기 생산기지화 등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최문순 민주당 후보도 ▷동해안에 제2개성공단 조성 ▷평창~강릉 스포츠 산업단지 육성 ▷남북 공동어로 개발 등을 내놨다. 하지만 안팎에선 공약을 실천하려면 수십조원 투입이 불가피한 각종 사업을 대책도 없이 묻지마 공약만 쏟아내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심형준 기자 @cerju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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