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가 20일부터 이틀간 저축은행 부실 청문회에 돌입했다. 청문회에서 한나라당은 저축은행 부실사태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당시의 규제완화 정책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제도 마련보다 제도를 운영했던 현 정부에 문제의 초점을 맞췄다. 전현정권 대결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한나라당은 2001년 예금보호한도 상향조정, 상호신용금고에서 상호저축은행으로 명칭 변경, 2005년 저축은행간 인수허용 등 주로 전 정권의 규제완화 정책을 문제로 지적했다. 민주당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가 늘어나면서 부실규모가 급증했고 결국 저축은행 부실로 이어졌다는 것을 강조했다.

공격 대상도 차이를 보였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주로 진념, 이헌재 전 총리의 정책 결정을 문제 삼은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현 경제수장인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질의를 던졌다.

권택기 한나라당 의원은 “예금 보호 한도 상향 부분과 상호 신용 금고를 저축은행으로 상호를 바꿀 수 있게 한 점 등이 현재의 문제를 가져왔다”며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가 플랜을 만든 장본인이니만큼 책임 회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우제창 민주당 의원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윤 장관이 금감위원장이었을 당시, 저축은행들의 PF 대출 잔액이 2005년 6조2500억원에서 2006년 11조6400억원으로 늘고 현재는 12조2000억원에 달하는 등 폭증했다”며 “특히 윤 장관이 틈새시장이라고 소개했던 브릿지론은 저축은행 PF 잔액 가운데 약 70%(8조6000억원)을 차지해 PF 부실화의 큰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청문회에 앞서 의원총회에서 “저축은행 부실 핵심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PF 대출이 급증해서 일어난 일”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관리 감독 실패를 추궁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문회에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이헌재 진념 전 경제부총리, 전광우 진동수 전 금융위 위원장, 김종창 전 금융감독원장 등 저축은행 정책 결정 및 집행에 관여한 경제금융당국 전현직 수장들이 총 34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상화 기자 @sanghwa9989> sh9989@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