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 금지와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교사들이 문제학생 지도에 매우 소극적이라는 한국교원총연합회(교총)의 설문조사 결과가 충격적이다. 교총이 실시한 서울과 경기 지역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원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8명(78.5%)이 ‘과거보다 문제학생 지도를 기피하거나 무시한다’고 답했다. 서울과 경기 지역은 지난해 좌파 교육감이 당선, 학생 지도 방식을 둘러싸고 교육현장과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또 이번 조사가 체벌과 학생인권조례에 반대하는 교총이 주관했다는 점에서 공정성에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렇다 해도 교사가 학생 지도를 아예 포기하겠다는 답이 이처럼 많은 것은 교육자의 본분을 다시 생각게 하는 처사다. 우리 미래를 포기하겠다는 소리 아닌가.

교사들의 무력감을 이해는 한다. 체벌 금지 이후 학생이 교사에게 대들거나 심지어 폭언 폭행을 일삼는 일이 부쩍 늘어나는 등 지난해 교권침해 사례가 사상 최다였다는 조사 결과가 심상치 않다. 특히 학부모와 학생들이 교사의 경미한 체벌을 이유로 과도한 금품 배상 또는 사직을 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책임지고 학생을 지도하겠다고 나서는 교사는 드물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간접체벌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은 교실 붕괴를 막으려는 최소한의 대안이나 진보 교육감들은 이마저 거부하고 있다.

물론 체벌이 학생 지도의 최선은 아니다. 사회 분위기와 시대 상황이 크게 달라졌고, 학생들의 인권은 당연히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교권이 유린되고 교사들은 ‘공연히 건드리면 골치 아프니 최소한의 의무만 다한다’며 학생 지도를 외면하는 상황을 계속 방치할 수는 없다. 좌파 교육감들은 ‘생각하는 의자’ ‘교실 뒤에 서 있기’ ‘학생 자치 법정’ 등 대안을 제시하지만 벌로서의 진정성과 현실성은 없다. 그들이 직접 학교현장에서 학생을 지도해보면 잘 알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교권은 보호해야 한다. 교권 확립 없이 학교와 공교육은 없다. 다만 지식 전수의 편의점일 뿐이다. 교사들이 적당히 월급 받고 필요한 지식을 전해주고, 학생들은 대학 진학이나 사회 진출을 위한 졸업장만 따면 그만이라는 건 교육이 아니다. 정치적 이해와 이념 다툼으로 교육현장이 어느 때보다 혼란스럽다. 그러나 교사들까지 이를 이유로 열정과 사명감을 던져버리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교사들의 열정과 분발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