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인상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서 미디어렙 관련 법안이나 ‘좀비PC법’ 등 시급한 방송·통신 현안 법률안들이처리되지 못했다. 단, ‘셧다운제’가 담긴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전체회의 의결로 넘어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열린 법안심사소위까지 여야가 합의한 이번 임시국회 일정을 마쳤으나 미디어렙과 관련된 방송법 일부 개정안이나 일명 좀비PC법으로 불리는 ‘프로그램 확산 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 등 시급히 처리돼야 할 법안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문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수신료 인상 논란에 집중하느라 다른 법안들을 거의 챙기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미디어렙 관련 법안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2008년 11월 한국광고방송공사(코바코)의 방송광고 독점판매를 규정한 방송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 2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입법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지난달 대규모 디도스 공격이 발생한 이후 대응책 마련 논의 과정에서 주목을 받게 된 악성 프로그램 확산 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 역시 오는 6월 열릴 임시국회로 처리가 미뤄졌다.

단, 논란이 됐던 ‘셧다운제’가 담긴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전체회의 의결만을 앞두고 있다.

인터넷과 이동통신 등 IT분야의 근간이 되는 법률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상정된 개정안만 17건이나 되며 미상정된 안건은 30건을 넘을 정도로 많지만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단 한 건도 통과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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