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탈북자)들에게 제공되는 기초생계비 등 정착지원금이 탈북자들의 복지의존성을 심화시켜 남한사회 정착을 오히려 방해하고 있으며 정착지원제도를 탈북자들의 취업을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화여대 김화순 통일학연구소 연구위원은 22일 북한연구학회 ·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공동주최로 열린 ‘2011 봄 정기학술회의’에서 ‘탈북이주민 노동시장 통합의 성공요건’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탈북자 서울시내 거주 413명의 탈북자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과반수 이상의 탈북이주민들이 복지의존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 탈북자의 약 57％가 기초생계비를 수급하고 있으며 수급액은 월평균 50여만원 정도다. 탈북자들은 정착지원제도 중 기초생계비에 가장 만족해하고 있지만 동시에 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적극적인 구직활동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남한사회에 정착한 지)5년 이상된 사람들의 기초생계비 수급자 비율이 낮아지고 있지 않다”면서 만약 이런 경향이 고착화된다면 통일 후 북한주민들이 남한으로 대량 이주할 경우, 사회갈등을 유발할소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탈북자들이 남한의 노동시장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사회보장 중심의 정착지원제도를 취업활성화를 유도하는 쪽으로 개편해야 한다는게 김 연구위원의 조언이다. 그는 “현재 공식 일자리에 있는 탈북자들이 비율이 매우 적은데, 초기의 강한 보호가 사회적 안전망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현재의 직업훈련 및 교육기회부여 시스템이 인턴이나 재직자훈련 등 좀 더 현장훈련 중심으로 개편돼야 하며 탈북자들의 창업지원도 장기적 차원에서 마련돼야 한다고 김 연구위원은 주장했다.

한편 탈북 전 북한에서 장마당(시장) 같은 비 사회주의적 경제활동을 경험했을 경우 남한에서의 취업이나 직장생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학력이 높은 탈북자일수록 자신의 소속계층이 이전보다 하락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김 연구위원은 “이런 현상은 향후 남한사회에서 차별이나 2등 국민으로 자신을 인식하는 집단적 현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면서 사회통합 차원에서 별도의 정책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현태 기자 @godmarx>pop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