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탈북자)들에게 제공되는 기초생계비 등 정착지원금이 탈북자들의 의존성을 심화시켜 정착을 오히려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정착지원제도를 탈북자들의 취업을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화여대 김화순 통일학연구소 연구위원은 22일 북한연구학회·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공동주최로 열린 ‘2011 봄 정기학술회의’에서 서울시내 거주 413명의 탈북자를 조사한 결과, 전체 탈북자의 약 57％가 기초생계비를 수급하고 있으며 수급액은 월 평균 50만원 정도다.

김 연구위원은 “(남한사회에 정착한 지)5년 이상된 사람들의 기초생계비 수급자 비율이 낮아지고 있지 않다”면서 “만약 이런 경향이 고착화된다면 통일 후 북한 주민들이 남한으로 대량 이주할 경우 사회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김 연구위원은 현재의 사회보장 중심의 정착지원제도를 취업 활성화를 유도하는 쪽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의 직업훈련 및 교육기회 부여 시스템이 인턴이나 재직자훈련 등 좀 더 현장훈련 중심으로 개편돼야 하며 탈북자들의 창업지원도 장기적 차원에서 마련돼야 한다고 김 연구위원은 주장했다.

한편 탈북 전 북한에서 장마당(시장) 같은 비사회주의적 경제활동을 경험했을 경우 남한에서의 취업이나 직장생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학력이 높은 탈북자일수록 자신의 소속계층이 이전보다 하락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김 연구위원은 “이런 현상은 향후 남한사회에서 차별이나 2등 국민으로 자신을 인식하는 집단적 현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면서 사회통합 차원에서 별도의 정책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현태 기자/pop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