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4.27 재보궐 선거를 하루 앞둔 26일 대기업을 견제하기 위해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일각에서는 주요한 선거 직전에 대기업을 견제하는 정책을 대통령의 직속 위원회가 제기했다는 것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선거를 앞둔 ‘관치 포퓰리즘’으로 읽힐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민주당 의원은 4.27 재보궐 선거를 하루 앞두고 정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 “시점이 의심스럽다”며 “불순한 의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저축은행 청문회 같은 사안들은 재보궐 뒤로 미루려는 모습을 보이면서 논란이 되는 사안을 지금 발표한다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시기뿐 아니라 정책 자체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최 의원은 이번 정책에 대해 “국민들의 기업 불신을 이용해 연기금을 낸 국민들을 위하는 것처럼 하면서 정부가 결국 자기 입맛대로 기업에 개입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과거 전두환 정권 시절 힘으로 기업을 통제했던 것과 같은 새로운 관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연기금의 규모가 큰 만큼 입맛에 맞는 기업은 키울 수 있는 등 기업의 부침까지도 좌우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여당은 이제 정책이 제안된 것인 만큼 지금 판단을 내릴 수 없고 발표되는 내용을 보고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은 이날 대기업의 거대 관료주의를 견제하고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 공적연기금이 보유한 주주권 행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현재 국민연금 적립액은 작년말 324조원이다. 국민연금의 삼선전자 지분은 삼성생명(7.45%)에 이어 두 번째로 이건희 회장 지분(3.38%)보다 많다.

<이상화 기자 @sanghwa9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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