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은 26일 “대한민국 자본주의의 성숙과 발전을 위해 대기업의 거대 관료주의를 견제하고 시장의 공적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의 ‘큰 정부’ 노선을 선언했다.

이는 작은 정부와 공공개혁, 규제 완화 등을 핵심 기조로 하는 ‘MB노믹스’와 배치되는 것이어서 시장 혼선은 물론 관치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곽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 3차 미래와 금융 정책토론회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및 지배구조 선진화’ 에 참석해 “공적 연기금들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본격적으로 검토되야 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곽 위원장은 “우리 경제는 아직 노블리스오블리주 구현을 위한 성실납세, 동반 성장 등이 취약하고 정부의 요구가 있어야 마지 못해 움직이는 현실”이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의 공적 기능 회복을 위해서도 공적 연기금이 주어진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 경제는 대기업들의 거대 관료주의를 견제하고 시장의 취약한 공적 기능을 북돋을 수 있는 촉진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성실한 주주권 행사는 연기금 가입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야하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법적 기본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민법상의 기본원리일 뿐 아니라 국가재정법에서도 규정한 의무”라고 말했다.

곽 위원장은 또 “대기업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대기업의 미래전략사업이 아닌 중소기업 업종으로의 문어발식 확장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의 직접 개입보다는 공적 연기금이 보유한 주주권 행사를 통해 접근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곽 위원장은 관치 논란에 대해 “국민연금 자체의 지배구조를 개편해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도 필수적인 과제”라고 언급했다.

<양춘병 기자@madamr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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