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두언 최고위원, 김성식 의원이 정부의 법인세 인하방침에 반대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 26일부터 서명작업에 나서는 등 당내 ‘감세 철회’ 논쟁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과표 2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0%로 인하키로 한 정부 방침에 반발, 현행 최고세율인 22%를 유지하고, ‘과표 2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구간’에 대해서는 정부 방침대로 2%포인트 인하해 20%로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과표 100억원 초과 구간’이 적용되는 기업은 전체의 0.4%인 1400개고, 일괄적으로 최고세율을 2%포인트 인하했을 때와 비교할 때 2조1000억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게 국회 예산정책처의 추산이다.

정 최고위원 등은 법안 발의와 함께 ‘감세 의원총회’를 요구할 계획이어서 당내논쟁은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들 의원은 전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임해규, 구상찬, 박상은, 이진복, 정태근 의원 등과 만나 “법인세의 감세 철회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과표 8800만원 초고 구간의 세율 35%유지안을 비롯해 ‘1억5000만원 초과 구간’ 신설, 현 35%의 최고세율 인상 등의 대안이 제기됐으며, 이들 의원은 내주초 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서경원 기자 @wishamerry> gi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