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입장차 본회의도 불투명

대북단체 토론회등 개최키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년 넘게 잠자고 있는 북한인권법의 4월 임시국회 처리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청와대와 정부가 북한인권법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할 중점법안에 포함시키고 적극적인 국회 설득에 나서고 보수ㆍ탈북자 단체들도 정치권을 압박하고 있지만 여야 간 극명한 입장차로 오는 28~2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물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 지난해 2월 민주당 의원들의 퇴장 속에 소관 상임위인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간 북한인권법은 민주당의 강한 반발에 가로막혀 상정되지 않고 있다. 우윤근 법사위원장(민주당)은 2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법사위는 양당이 합의 안 되면 상정한 적이 없다”면서 “양당간에 안건 상정이 합의가 안 되면 다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인권법은 통일부와 외교통상부에 각각 북한인권자문위원회와 북한인권대사를 설치하고 관련 민간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인권문제는 인류보편적 가치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외부 개입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이 법이 남북관계만 악화시키고 실제 북한주민들의 인권 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여야의 입장이 이처럼 평행선을 달리자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지난주 “(국회 본회의에) 직권 상정해 처리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겠다”고 언급, 민주당을 압박했다. 그러나 우 위원장은 “직권상정이 너무 남용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국회가 쉽지 않다”며 “김무성 대표의 말은 엄포용”이라고 일축했다. 정부 관계자는 “관련 상임위나 특위에서 그동안 북한인권법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국회의 협조를 구했는데 선거 등 다른 이슈에 묻힌 감이 없지 않다”고 토로했다.

‘북한자유주간’ 행사를 진행 중인 대북단체들은 각종 토론회와 사진전, 영화 상영 등을 열고 여론을 통한 압박강도를 더욱 높이겠다는 각오다. 27일 오후엔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의 바람직한 제정 방향에 대한 토론회가 열리고 28일에는 북한인권 해결을 위한 기도회와 탈북자와 대학생 간담회도 개최된다.

또 29일에는 북한인권 실태를 고발하는 기자회견과 중국대사관을 방문, 탈북자들에 대한 중국정부의 강제북송에 항의하는 행사도 계획 중이다. 수전 솔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다른 나라도 아닌 한국에서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지 못하는 것은 국가적 수치”라며 국회의 결단을 촉구했다.

안현태ㆍ이상화 기자/pop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