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ㆍ경북도시개발공사 등 지자체 산하 12개 공사에 사업철회, 자산매각 등 경영개선명령이 내려졌다. 또 경영평가 최하위 등급 시, 아예 성과급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해 경영실적과 상관없이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모럴 해저드’를 차단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4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시·도 부단체장 16명과 공기업 최고경영자(CEO) 132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지방공기업 선진화 워크숍’에서 “지난해 7월부터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로 지방 도시개발공사와 지하철공사, 기타 공사 등 30곳의 자금수지와 사업을 분석, 이 중 12곳의 건전성 강화방안을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도시개발공사는 금곡지구 택지개발사업 등 9개 사업을 철회하고 자산을 매각하는 한편, 구월 보금자리 주택사업 등 14개 사업은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 영종하늘도시와 검단신도시 개발사업은 사업권을 매각하거나 사업시기를 연기하고 공사 설립 목적과 무관하게 출자한 17개 사업은 지분을 회수해야 한다.

경북개발공사와 전남개발공사는 설립목적에 맞지 않는 골프장을 처분하고 경북 드림밸리와 장성 황룡 행복마을의 분양률을 높일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서울시 SH공사는 천왕 도시개발사업과 동남권 유통단지 미분양 해소방안을 찾고, 대구도시공사와 경기도시공사는 각각 죽곡2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김포한강 7블록 주택사업 등의 손실을 최소화할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인천관광공사는 송도파크 호텔 등을 매각하고 차입금 상환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설립목적에 맞지 않는 송도 글로벌대학캠퍼스 등 출자지분을 회수토록 했다. 경기관광공사는 임진각 경영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제주개발공사는 호접란 사업을 매각해야 한다.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자립기반을 확충하고, 인천메트로는 인천타워설계 등의 출자금을 거둬들이도록 했다.

다만, 인천교통공사의 월미은하레일은 상반기에 안전성 판정이 나온 뒤 향후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행안부는 지방공기업 선진화를 위해 경영평가 등급을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고 최하위 등급 공기업에는 성과급을 주지 않기로 했다. 종전에는 경영진단을 받는 기업만 성과급 지급이 중단됐다.

또, 경영평가시 영업수지 배점을 높이고 개발공사의 경우 부채비율 배점을 높이는 한편 지하철공사와 기타 공사에는 부채비율 항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500억원 이상 신규 사업을 할 때는 외부전문기관에서 사업타당성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공사채 발행 때 심사를 강화하고, 이익 배당에 앞서 감채적립금을 적립하고, 공사채 상환에 우선 쓰도록 했다.

아울러 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관계가 없으면 출자를 금지하고, 계속 적자가 나는 기업은 민간위탁을 하도록 하는 등 지자체의 공기업 감독 기능을 강화한다.

<김대우 기자@dewkim2>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