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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내부 반대로 한-EU FTA 비준안 처리 불투명
여야가 4일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던 한-EU FTA 비준안이 민주당 내부 반발로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에 놓였다.

민주당 지도부는 8시 30분부터 10시까지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격론을 벌였으나 손학규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최고위원 전원이 반대 입장을 표시하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핵심 관계자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의원총회를 열어 최종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EU FTA 비준에 반대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4.27재보선의 승리 이유와 목표를 제시했던 야권연대의 정신과 정책합의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한-EU 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대한 ‘여야합의’는 여야 간의 합의가 아니며, 모든 야당의 뜻을 왜곡한 민주당의 반칙행위”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지난 2일 주무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여야정 회담에서 FTA 비준안과 함께 FTA 농어업인 지원 특별법 개정안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이날 일괄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합의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농가대책의 실효성이 부족하고, 국제법상 한-EU FTA 협상문에 대한 개정 없이는 SSM 규제를 우리 정부가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상화 기자 @sanghwa9989> sh9989@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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