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국방개혁 307계획에 따른 상부지휘구조개편을 2015년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일정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육·해·공군 참모총장이 내년 말까지 합참의장의 작전지휘(군령) 계선 안에 포함되고 각군 본부와 작전사령부는 2014년 말까지 통합된다.

각군 본부와 작전사령부가 통합되면 각군의 제1참모차장과 제2참모차장이 군별로 창설되는 작전지휘본부장과 작전지원본부장의 역할을 각각 맡게 된다. 다만 육군의 경우 제1·제3 야전군사령부를 해체해 본부와 통합하되 제2작전사령부는 전시 연합전력의 증원을 담당하는 후방지역 작전과 평시 후방지역 통합방위를 전담하기 위해 그대로 남게 된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4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국방개혁 307계획 추진상황에 대한 중간보고를 했다고 국방부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상부지휘구조개편안은 6월까지 확정하고 세부 편성은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각군 본부와 작전사령부를 통합하는 문제는 전작권 전환의 전반적인 추진 일정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군 관계자는 “상부지휘구조 개편은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면서 이와 연계해추진한다는 방침”이라면서 “2014년까지 각군 본부와 작전사령부를 통합하고 2015년 세부적인 조정작업을 거쳐 그해 12월 전작권을 환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국방개혁 307계획의 상부지휘구조 개편은 2015년 12월1일 전작권 전환과 함께 최종 완성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다음 달 초 상부지휘구조개편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한편 각군 총장이 군령계선에 포함되는 내용의 관련 법률 개정을 6월 국회에 상정해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한편, 국방부는 김정두 합참차장(해군 중장)에게 상부지휘구조개편추진본부장을 겸임토록 하고 임국선 합참 전력발전부장이 겸임하던 상부지휘구조개편추진단장에 26사단장이던 박찬주 육군 소장을 임명했다.

<김대우 기자@dewkim2>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