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불법대출 및 금융감독원의 감독부실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이 고강도 개혁을 주문한 가운데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및 외부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금융감독원 개혁 민ㆍ관 테스크포스(TF)가 이르면 내주 초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6일 총리실은 임채민 총리실장을 중심으로 TF 구성을 위한 인사 인선과 그간 토론회 등에서 제기된 전문가들의 개혁안 등 자료수집에 돌입했다. 이날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6일중 총리께 이번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상황을 보고하고 주말에 TF 인선 등을 고민한 뒤 내주 초쯤엔 TF와 관련한 내용이 세팅될 것 같다”고 전했다.

총리실은 유관부처 외에 학계나 관련 업계의 전문가들도 TF에 포함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TF에서는 금감원의 권한, 조직형태, 내부 감찰, 퇴직자 취업, 금융감독 관행 등 논란이 됐던 이슈들을 모두 논의대상에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관련 부처와 업계에서는 금감원이 사실상 독점해온 은행, 증권, 보험사 등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ㆍ검사권의 분리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간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금감원의 감독권을 독점해온데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들이 많았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금융위와 금감원을 단일 기구로 통합하고 이 기구에 감독권만 부여하는 방안이 거론되거나 금융위가 보유한 금융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잇는 실정이다. 이밖에 금감원이 자체 개혁방안으로 제시했던 퇴직 후 전관예우 금지 문제도 TF에서 집중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이와 별도로 국회 법사위에는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한국은행의 직접 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여서 향후 국회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총리실 관계자는 그러나 “현재 금감원이 자체적으로 개혁방안 마련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개입해서 얼마나 차별화된 방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고 전했다.

<안현태 기자 @godmarx>pop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