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후반 국정 최우선 순위로 공정사회 기조 정착을 재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오후(현지시간)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동포 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은 모든 분야에서 공정한 사회가 돼야 한다” 면서 “힘을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집권 3년간 추진해온 성장과 성과위주 정책이 결과적으로 ‘힘을 가진 사람’에게 유리하게 작용함으로써 사회 양극화와 민심 이반을 부추겼다는 대내외 비판에 대한 이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 정리로 받아들여진다.

이 대통령이 지난 5.6 개각에서 경제 수장인 기획재정부 장관 자리에 정통 관료대신 최측근인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을 내정한 것도 금감원 모럴해저드 등에서 나타난 기득권 세력에 대한 근본적 개혁과 공정사회 정착 의지를 강조한 포석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남은 임기동안 이명박 정부의 경제ㆍ사회 정책은 친서민과 대ㆍ중소 동반성장, 노블리스오블리주 등 공정사회의 대표 브랜드들이 근간이 되는 ‘큰 정부’ 기조가 대세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11일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탁 금품수수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 “이 내정자는 당시 청탁자를 강하게 질책하고 곧 돈을 돌려줬다고 해명했다” 면서 “차기 내각에서 도덕성에 흠집이 난 사람이 등용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그러나 이 대통령의 공정사회 드라이브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시점에 힘을 받게 될 경우, 재계 등이우려해 온 포퓰리즘 정책 남발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10일 저녁 지멘스의 미하엘 쥐스 이사 등 독일 주요 기업 경영자들을 만나 지속적이고 점증적인 대(對)한국 투자를 당부한 데 이어 11일 오전에는 덴마크를 국빈방문해 우리 정부 주도의 첫 국제기구가 될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의 첫 지사인 코펜하겐 지사 개소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양춘병 기자@madamr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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