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ㆍ공군 전직 참모총장들이 오는 17~19일 국방부가 개최하는 ‘국방개혁 설명회’에 불참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군 상부구조 개편 논란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12일 국방부에 따르면 해·공군 예비역 참모총장단은 이날 오전 김관진 국방장관에게 보낸 공문에서 군 구조 개편에 대한 토론회를 열 것을 공식적으로 제의하면서 2011년 예비역 장성 초청 국방정책 설명회에 불참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공군 역대 참모총장들은 공문에서 “창군 이래 예비역이 국방정책에 반대한 적이 없다”면서도 “국방개혁 307계획 중 군 상부구조 개편을 반대하는 이유는 통합군 체제로 합동성도 강화되지 않고 지휘조직이 더 복잡해지며 각군의 전문성을 훼손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과거 818계획은 1988년 입안된 뒤 오랜 공론화와 수정 보완을 거쳐 1990년 법제화했다면서 현재 추진 중인 국방개혁 307계획은 6월말까지 단기간의 시간을 정해놓고 무리하게 추진해 많은 부작용이 뒤따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행사위주의 국방정책 설명회가 아니라 진지한 토론과 공론화,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장기계획으로 추진하기를 바란다면서 해ㆍ공군 모든 예비역 장군에게도 같은 이유로 (설명회에) 불참하도록 전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에 반발하는 해ㆍ공군 예비역 장성들은 지난 9일 각각 해군협회와 공군전우회 명의로 합참의장에게 지나친 권한 편중ㆍ육군 위주 인적구성ㆍ의견수렴 과정 부재 등을 이유로 국방개혁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국방부에 전달했다.

한편, 국방부는 17일부터 사흘간 예정대로 국방개혁 307계획을 설명하는 예비역장성 대상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예비역 장성 2300여명에게 김관진 국방장관 명의의 초청장을 발송했고 현재까지 598명이 참석을 통보했다면서 아직 해ㆍ공군 역대 참모총장단과 같이 불참을 정식 통보하거나 참석 의사를 철회한 예비역 장성은 없다고 밝혔다.

<김대우 기자@dewkim2>dewe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