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5차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준강남권의 입지를 지녔지만, 기존 강남 보금자리와는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차별화될 전망이다.
경기 과천지식정보타운지구와 서울 고덕, 강일3ㆍ4 지구 등 ‘준 강남권’ 입지를 갖춘 4곳이 5차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다. 하지만 이번에 지정된 5차보금자리지구는 시범지구였던 강남ㆍ서초 지구와는 여러 측면에서 차이가 나는 만큼 청약 대기자들은 유념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우선 ‘반값 아파트’, ‘로또 아파트’로 불리던 보금자리주택의 명성을 5차 지구에서는 찾아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시세 대비 반값 선에 공급되는 ‘로또 아파트’를 없애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본래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보금자리주택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택지비(조성원가의 100∼110%)와 건축비를 더해 가격이 결정되지만, 정부는 보금자리주택의 과도한 시세차익과 그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80~85%선’에 정하기로 하고 지난달에 보금자리주택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처럼 높아진 분양가는 전매제한 기간의 완화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전용 85㎡이하 공동주택의 전매제한 기한은 7년에서 최대 10년까지다. 거주의무기간도 5년으로 정해져 있다. 이는 시세의 반값 선에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의 특성에서 비롯된 과도한 시세차익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하지만 향후 분양가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처럼 과도하게 재산권을 제한할 명분이 사라졌다는 지적이 높다. 이미 LH는 국토부를 상대로 전매제한과 의무거주요건 기한을 줄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5차지구의 전매제한 기간은 3~5년 정도로 단축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5차보금자리주택은 시범지구와 달리 사전예약을 적용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는 사전예약이 민간 주택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주택시장 상황을 봐가며 결정한다고 했지만, 사전예약제가 주택 구매 대기 수요를 잠식한다는 건설업계의 불만이 높아 재개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따라서 6월말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을 거쳐, 올 하반기 지구계획을 확정한 후 본청약은 2013년께나 가능할 전망이다.
<정순식 기자@sunheraldbiz>su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