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 서초우면2지구 임대 및 분양아파트 공사 현장.
임대아파트나 시프트 공급 등 서울에서 다양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서울시 공기업 SH공사의 유민근 사장은 이날 현장을 둘러보다 서울시 주택정책의 대표적 얼굴로 자리매김한 시프트에 대해 안타까움을 털어놨다. 임대아파트를 넘어 중산층까지 아우르는 ‘거주 전용’ 주택이 시프트인데, 현재 입주 요건 강화로 본래 취지가 퇴색돼 있다는 것.
지난 2007년 봄 처음 공급된 시프트는 인기가 치솟다가 일부 입주자가 소외계층이 아니라 여유있는 중산층으로 밝혀지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에 따라 시프트를 공급하는 SH공사와 서울시는 입주 조건을 강화했다.
그러다보니, 시프트 입주자격에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이 추가됐다. 3인이하 가구는 월평균소득이 272만원, 4인이하 299만원, 5인이하 306만원, 6인이하 363만원 이하여야 한다. 시프트 우선공급 대상자도 노부모 부양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피해자, 한부모가족, 3자녀 이상 가구, 국가유공자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중 자격 상실자 등 무척 다양하다. 시프트가 임대아파트로 감당하지 못한 소외계층을 위한 대안이 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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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우면동 297번지 일대에 올해 말 준공 예정인 서초우면2지구 일부 단지를 유민근 SH공사 사장이 둘러보고 있다. 현장 직원 브리핑 장면과 현장 전경. |
유 사장은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장기적인 포석을 두고 있다. 현재 서울 전체 가구수인 350만여채의 주택 중 5%에 불과한 임대주택 수를 10%까지 늘리겠다는 것. 임대아파트를 늘려 소외계층을 수용하면, 시프트에 일반 서민 및 중산층까지 입주할 수 있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집에 대한 개념이 사는 것에서 사는 곳으로 바뀔 거라는 것이다.
SH공사가 시행하는 주택 단지에서는 임대아파트와 시프트, 분양아파트의 자재가 똑같이 사용돼 구분이 어렵다. 이날 현장에서 전용 59㎡와 84㎡형 견본주택을 둘러보던 유 사장은 “임대아파트, 분양아파트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모두 잘 지었다”고 흡족해하다가 “이렇게 양질의 임대아파트와 시프트 공급이 늘어날수록 집을 투기대상으로 보는 시각은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는 “집 한 채 마련을 위해 평생을 바쳐온 세대들이 허탈해 할 정도로 집값을 인위적으로 내리는 정책은 펴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김수한 기자 @soohank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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