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W 분담금만 올 100억대

개인손실 늘고 수수료 급증



주식워런트증권(ELW)을 놓고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감독과 감시를 담당한 한국거래소는 시장 급성장에 따라 짭짤한 수익을 챙기고 있다.

초단타매매자(스캘퍼)와 증권사 간 유착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감독 기능을 담당한 금융감독원과 시장 감시를 담당한 한국거래소가 챙겨갈 분담금만 올해 100억원을 거뜬히 넘을 전망이다. 반면 개인투자자가 ELW 시장에서 본 손실은 2009년 한 해에만 5186억원에 달한다.

1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ELW 발행액은 82조2187억원으로 2009년 대비 111% 늘어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가져가게 된 ELW 발행분담금은 73억9968만원인 것으로 추정된다.

발행분담금이란 금융회사 등이 주식ㆍ채권ㆍELW 등 유가증권을 발행할 때 금감원에 신고ㆍ등록하는 과정에서 내야 하는 일종의 수수료다. ELW 발행분담금은 발행가액 총액의 0.009%다. 주가연계증권(ELS)의 발행분담금요율(0.005%)의 배에 이르고, 만기에 따라 채무증권의 요율이 0.005~0.009%로 차별화하는 것과 달리 일률적으로 돈을 걷고 있다.

지난 1분기 ELW 발행액은 26조480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0% 이상 늘어났다. 이미 금감원이 1분기 챙기게 될 추정분담금만 해도 23억3832억원가량이다. 올해 연간 100억원을 넘길 전망이다. 금감원은 이렇게 거둬들인 수수료 수입을 자체 예산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거래소는 ELW 상장 시 규모에 따라 0.001~0.025%의 상장수수료를 받는다. 작년 발행금액을 기준으로 수십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파생상품실장은 “금감원이 운영예산을 시장에서 조달하게 되면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한다. 감독기구가 미국처럼 국가기관으로 되면 정부 예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분담금 요구가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비영리 기구로서 이러한 수익구조가 시장 감시ㆍ감독 기능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안상미 기자/ hu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