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4년 전 폐기했던 ‘반값 대학등록금’ 카드를 다시 내놨다. 아직 무상인지, 반값인지, 단순한 부담완화인지 불확실하나 서민과 중산층 자녀 대학생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 의지는 분명해 보인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한정된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50%까지 확대하고 지원 규모도 크게 늘린다고 한다. 등록금 부담 경감을 빌미로 내년 총선ㆍ대선에서 표를 구걸하려는 정치공학적 정책 접근으로 비친다.

일의 순서상 반값 등록금이 효과를 거두려면 합리적 등록금 산정이 전제돼야 마땅하다. 최근 5년간 물가상승률의 두 배에 이르는 현재 등록금의 적정성부터 따져봐야 한다. 쌓아놓은 대학 적립금이 10조원에 이르는데도 미국 다음으로 비싼 등록금을 그대로 둔 학자금 지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를 바 없다. 대학등록금심의위원회 기능마저 유명무실한 현실에서 적립금 제한, 재단 전입금과 재정지원 연계 조처 등 안전장치 마련이 선결이다.

대학다운 대학, 대학생다운 대학생을 양성할 대학 경쟁력 제고도 시급하다. 세계 최고의 82% 대학진학률 이면엔 정원을 못 채우는 4년제 대학 77개교, 정규직 취업률 50% 이하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특히 저출산 영향으로 향후 10년 내 고등학교 졸업자가 30%(20만명)나 줄어드는 상황에서 학력 저하, 인력수급 불균형, 국력 낭비 등을 막을 대학 구조조정은 발등의 불이다. 엘리트 교육에 나선 프랑스와 독일이 사실상 공짜 등록금에도 불구하고 대학 경쟁력이 약화되자 무상 축소, 유상 확대로 돌아선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무엇보다 재원 확보는 여전히 기대난망이다. 한나라당은 감세 철회, 세계잉여금, 세출 구조조정 등으로 조달한다고 하나 반값 등록금에 필요한 최고 5조원대 조달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청와대와 교육과학기술부, 기획재정부의 온도 차도 제각각이다. 정책 혼선이 불 보듯 뻔하다. 한나라당이 진정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겠다면 ‘카드 돌려막기’ 같은 대증요법 대신 대학 순위가 껑충 오른 성균관대와 중앙대 사례처럼 사회환원 차원의 기업 지원 유도 방법이 더 현실적이다.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연계 대안도 바람직하다. 한나라당은 뒤늦게 야당의 무상복지에 편승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갑자기 표를 몰아줄 것이란 환상에서 깨어나기 바란다. 베끼는 것밖에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