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서울 강동구 고덕지구와 강일3ㆍ4지구를 5차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키로 한 데 대해 인근 고덕ㆍ둔촌 재건축 단지들이 일제히 반대운동에 돌입키로 해 적잖은 파장이 예고된다.
지주들의 보상 거부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하남미사와 고양원흥 시범지구에 이어 5차 보금자리 인근 재건축 단지 주민들까지 ‘반대운동’에 나서기로 함에 따라 보금자리 반대 여론은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30일 강동구에 따르면 둔촌ㆍ고덕 주공 등 강동구 소재 재건축ㆍ재개발 조합은 이른바 ‘강동구 주택정비사업연합회’를 구성해 정부가 계획 중인 강동구 5차 보금자리 지구지정이 철회될 수 있도록 공식 반대성명을 정부에 제출키로 했다.
‘강동구 주택정비사업연합회’는 반대 성명에서 “현재도 보금자리(임대) 주택 비율이 다른 구에 비해 월등히 높은 상황에서 또다시 5차 보금자리가 들어서면, 첨단 산업시설 등이 들어설 자리가 없게 돼 가장 낙후된 구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 했다.
연합회는 특히 “재건축 사업장이 밀집된 강동구의 경우 정부의 소형의무공급 규제로 사업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여기에다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이 남발될 경우 강동구 일대 재건축 사업은 장기표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강동구의 주요 재건축 단지들에서 이처럼 공식 반대운동에 돌입키로 한 것은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집값 하락을 가속화시키는 동시에,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사업의 장기 표류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번지에 따르면 5월 셋째주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는 서울 강동구가 -0.21%, 경기 과천시가 -0.29%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서울(-0.08%)과 경기(-0.07%)지역의 재건축 매매가 변동률에 비해 하락폭이 3~4배 가량 큰 수준이다.
이처럼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짐에 따라 향후 보금자리주택 공급 목표 달성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당초 정부는 2012년까지 수도권 보금자리주택 32만가구를 공급키로 했지만, LH의 자금난 등의 이유로 토지 보상이 줄줄이 지연되고 있으며, 사전예약도 사실상 유명무질해졌다.
실제로 현재까지 지정된 총 17곳의 보금자리지구 중 토지보상이 마무리돼 착공에 들어간 곳은 시범지구인 서울강남과 서울서초지구 2000여가구에 불과하다. 같은 시범지구인 고양원흥과 하남미사는 각각 80%, 30%에 머물고 있으며, 2~4차 지구도 서울세곡2와 서울내곡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보상 일정 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보상이 지연되면서 사전예약, 본청약 등의 일정도 늦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본청약을 진행한 곳은 서울강남지구와 서울서초지구 등 2곳 뿐이다. 지난 4월 예정됐던 4차 보금자리지구 사전예약도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고, 반대 여론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사업추진마저 지지부진해 보금자리주택이 자칫 ‘공약(空約)’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정순식 기자/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