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권위 있는 싱크탱크인 애덤스미스연구소의 이먼 버틀러(Eamonn Butler) 소장이 우리 정부에 대해 강도 높은 쓴소리를 뱉어냈다.

버틀러 소장은 1일 갈수록 커지는 정부의 권한에 관해 한국경제연구원을 비롯한 국내 경제학자들과 깊이 있는 논의를 했다. ‘정부의 역할은 적을수록 좋다’는 고전주의 경제학 대부의 이름을 따온 연구기관의 수장답게, 그는 최근 시장에 과도한 개입을 일삼는 이명박 정부를 거침없이 몰아세웠다.

버틀러 소장은 우선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을 소개하며 정부 역할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여러 이해관계들의 연합체라 정부가 시장에 권력을 객관적으로 사용하기를 바라기는 어렵다”며 “유일한 방법은 가능한 한 많은 시장활동을 정부의 권한 밖으로 가져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자원의 잘못된 분배는 시장의 실패가 아닌 정부의 실패”라고 지적했다. 최근 재계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초과이익공유제나 동반성장 정책 등을 염두에 둔 말이다. 즉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이익 불균형은 시장의 실패가 아니라 정부 정책의 실패로 초래됐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 주도의 정책이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버틀러 소장은 특히 정부 실패에 대해 “낮은 임금과 높은 물가 등 시장에서 사람들이 원치 않는 결과가 만들어지면 사람들 사이에서 정부가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시작된다”며 “결국 정치 시스템의 비대칭적 이해관계로 인해 그 한계가 드러난다”고 꼬집었다.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됐던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와 관련, 버틀러 소장은 과다한 복지지출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그는 “복지수준에 대한 설정은 국가 정책의 우선순위와 재정문제로 귀결된다”며 “그리스나 포르투갈 등 재정위기를 맞은 남유럽 국가들을 볼 때 공적 복지가 사적 복지보다 더 완전할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애덤스미스연구소의 성과 중 하나인 연금문제에 대해서는 “영국처럼 오랜 연금 역사를 가진 나라에서도 국가주도형 연금체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와 같이 비즈니스 세계에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자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의 연금주권 행사 방침에 일침을 가한 것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국의 경제성장에 대해 “여전히 가능성이 있으며, 글로벌 경제가 제공하는 다양한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라”고 주문했다.

신소연 기자/carrie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