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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서 저축은행사태ㆍ남북비밀접촉 집중추궁
2일 열린 6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저축은행 사태와 전날 터진 남북비밀 접촉 의혹을 집중 추궁하며 김황식 국무총리의 답변을 요구했다.

대정부 질문 첫날인 이날 여야는 저축은행 문제와 관련, 감사원장으로 재직 시절 “오만 군데서 압력을 받았다”고 말한 김 총리를 상대로 압력 주체를 밝히라고 압박했다.

첫번 째로 질의에 나선 김성조 한나라당 의원은 다산 정약용의 ‘감사론’을 언급하며 감사가 감사를 제대로 하지 못할 때 큰 도적이 된다며 우리나라의 감사기관들이 바로 부패의 당사자가 되고 있다는 개탄했다.

이어 그는 총리가 말한 오만군데 압력이란 발언에서 오만군데가 어디인지 밝히라는 요구와 함께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될 경우 압력.청탁의 주체를 밝힐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캐물었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 역시 김 총리에게 “도대체 오만 군데가 어디냐”며 답변을 종용했다. 그는 지난 해 5월 김 총리가 저축은행 감사를 마치고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이 무엇이었으며 이에 대해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이 의원은 또 이귀남 법무부 장관에게도 저축은행 비리와 관련된 질문을 이어나갔다. 그는 이 장관에게 김두우 청와대 실장이 로비스트인 박태규와 관계가 있다는 내용을 검찰이 확인했음에도 김 실장을 왜 조사하지 않는지에 대해 추궁했다.

그는 또 청와대 인사의 부산중앙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전 예금 사전인출 의혹 및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회장의 구명 과정에 여당 의원과 모 대기업 회장의 연루의혹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은 부산 저축은행 사태는 전ㆍ현 정권 거치면서 금융감독 기능의 마비로 인해 서민들이 피해를 본 사건이라며 이에 대한 검찰의 성역없는 수사를 강조했다. 그는 국가의 관리 감독 잘못에서 비롯된 사건인만큼 5000만원 이하만 보전해주는 현 예금자보호법과는 별개로 초과 예금을 갖고 있는 서민들에 대해 보전을 해주는 방안도 고려돼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고위공직자들의 전관예우 문제도 함께 거론하며 법조 전관예우 철폐에 이어 금융감독원 및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전관예우도 근절시킬 방안을 마련하라고 김 총리에게 촉구했다.

여야는 전날 북한이 공개한 정상회담 추진을 위한 남북간 비밀접촉 내용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김 총리를 집중 추궁했다.

김성조 의원은 “믿기진 않지만 정말 우리 정부가 돈 봉투를 들고 북한에게 남북정상회담을 구걸한 사실이 있냐”며 “총리께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많은 언론보도를 통해 기정사실화되고 있으며, 많은 국민들 또한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믿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최규성 민주당 의원은 한국토지주택(LH)공사의 진주 이전에 대해 정부가 지역편향적인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집중 추궁했다.

이상권 한나라당 의원은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최상위 계층에 대한 추가 감세 계획을 철회해 빈곤층에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이명박 정부의 국민과의 소통은 낙제점이라며 국정홍보처를 부활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

<박정민 기자@wbohe>
boh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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