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3일 제3차 공정사회추진회의를 통해 공정사회의 핵심 추진과제로 전관예우 문제를 직접 거론했다.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과 자기희생이라는 그동안의 포괄적 언급에서 벗어나 전관예우를 꼭 집어 드러낸 것은 이 문제를 조기 수습하지 않고서는 현 정부의 공정사회 기조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전관예우는 지난 1월 정동기 감사원장 내정자가 바로 이 문제에 걸려 자진사퇴를 한 데 이어 최근 저축은행 사태에서도 정부 고위 공직자의 전관예우가 각종 비리의 원인이라는 여론이 빗발치면서 이명박 정부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고, 이 대통령은 고심 끝에 정면돌파를 선택한 것이다. 실제로 3차 회의의 당초 주제는 병역비리 문제였지만 전관예우 문제가 더 시급하다는 판단으로 회의 주제가 최근에 번복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것은 공직윤리 강화이며 전관예우 문제 개선은 그 방식 가운데 하나”라면서 “전관예우에 관한 제도적 개선, 개인의 각오와 함께 사회에 공헌하는 사회 분위기를 함께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대통령의 기본 인식”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이런 문제(전관예우)가 생길 때마다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시정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 사회 전체가 자기의 탓이라고 보면서 이 문제를 과감하게 극복할 때 우리 사회는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배경과 무관치 않다.
그러나 공정사회와 전관예우 문제 등이 국민의 공감을 얻고 사회 분위기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추진 세력인 청와대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여전하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공정사회라는 화두를 꺼냈으면 꺼낸 쪽에서 먼저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한다”며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대표적인 불공정 사안에 대해 반성하고 시정하는 의지부터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두가 자기 탓으로 여기고 다 덮고 가자는 식으로는 국민 설득이 어렵다는 것이다.
양춘병기자/yan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