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가족, 친구 등 지인들이 조직적으로 보험사기에 가담하고 있다는 제보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을 통해 관련 자료를 분석해 50여개의 혐의그룹을 추출했다. IFAS는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보험계약 및 사고정보 등을 입수하고, 이를 이용해 보험사기 혐의자를 추출해 내는 시스템이다.
협의그룹은 수 명에서 수십 명의 가족 및 친구 등으로 구성돼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했고, 가입심사가 상대적으로 체계적이지 않고 비대면 채널 판매비중이 높은 중소형 보험사의 입원을 담보하는 일반 보장성 보험에 주로 가입한 것으로 금감원은 파악하고 있다.
또 보험가입 후 1년 이내 사고발생 비율이 50%로, 일반인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며 대부분 최초 보험사고 발생이후 추가로 보험에 가입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들 그룹은 단기간 내에 여러 건의 보험에 집중 가입한 뒤 경미한 질병 및 사고로 빈번하게 장기 입원하는 등 보험금을 노린 보험가입 및 허위사고 유발이 의심된다. 특히 일부 문제 병원에 집중적으로 입원하는 등 허위 입원가능성이 높고 사전에 공모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추정된다.
금감원은 이번 기초 자료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혐의점을 조사해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또 유사한 보험사기 혐의그룹에 대한 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조직적인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허위입원을 조정하는 문제 병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공동조사를 통해 부당진료비 환수, 영업정지 및 과징금 등 행정제재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유사한 보험에 여러 건 가입하는 행위가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보험사 계약심사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재섭 기자/ @JSYUN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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