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국무총리는 8일 기여입학제와 관련해 “(대학) 기부금이 가난하고 능력있는 학생을 위해 100% 사용된다면 생각해볼 여지는 있지 않느냐”고 말해 도입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의 대정부질문에서 김춘진 민주당 의원의 “기부금 입학제에 찬성하느냐” 질문에 “제 개인적 생각은 그렇지만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해 그는 “국회의원에게 후원금 10만원을 내면 나중에 반환받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방안과 관련, 김 총리는 “이 문제는 서민생활의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중요하다”며 “어떻게 경감할 수 있는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편으로 재정여건이나 재정투입의 우선순위, 이것이 대학진학에 미치는 영향, 구조조정에 필요한 대학 경쟁력 문제 등 단기적이 아닌 중장기적으로 종합적 요건을 고려해서 정부와 국회가 신중한 협의를 거치고 국민적 공감대를 거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도 “국가 장학제도 법제화 및 든든장학금 등으로 제도화됐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래도 부족한 게 사실이고 공론화를 통해 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대학 재단의 적립금에 대해 “교과부는 적극적으로, 투명하게 학생들 등록금이 적립될 수 있도록 필요 입법조치에 참여할 것”이라며 “재단의 적립금이 지나치게 소극적인 대학에 불이익을 주는 것까지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경원 기자/gil@heraldcorp.com